모레 발표될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선 DTI로 대표되는 대출규제가 어디까지 완화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DTI를 일부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엔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의 수정과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감면 연장까지 폭넓은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방식을 손볼 방침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실수요자에 한해 5에서 10%포인트 정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완화하는 걸로 부처간 의견조율이 끝난 상탭니다.
강력한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정부와 시각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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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이 컸던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에서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의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권오열 /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거래활성화와 세제 부분, 주택을 지어서 팔 수 있는 절차에 있어서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풀려져야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효과는 미지수란 입장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이 일부 실수요자에 국한돼 거래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장이 추가 대책을 기대하게 만들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겁니다.
[인터뷰]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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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전문가들은 '거래 침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가 연착륙을 위한 하향안정세인데, 정부가 거래를 띄우기 위해 금융안정성을 위한 대출규제를 손질하고 나서는 건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