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50여개 대학 선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8.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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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30%까지 깎여…다음달 수시모집 전 공개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을 대학 50여곳이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국공립·사립·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C그룹 대학 50여개교를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과의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이번에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5%) △1인당 교육비(10%) △상환율·연체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이다.

B그룹으로 분류된 40여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70%로 제한되고, C그룹 대학 5~6곳은 한도가 30%까지 깎인다. C그룹 대학들은 하위 15% 대학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대학으로 평가받은 학교다.



교과부는 다만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50여 곳이 추려졌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들과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다음주쯤 최종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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