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는 것.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시안을 연장하는 방안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감면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내에서도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2년 정도 연장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 발표때 이 내용이 빠진 것은 친서민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서 뒤로 미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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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건설업계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DTI 한도 10∼20%포인트 완화,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갈등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DTI를 10%포인트 정도 높여주는 쪽에 힘을 싣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계부채 증가, 투기 유발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대표정책인 종부세는 일단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출범때부터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자민 '부자감세' 비난 등 우려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종부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다른 현안에 밀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대책 나오면 꽁꽁 언 부동산 거래 풀릴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시한 연장만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폭탄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데다 세제감면 폭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양도세는 집값이 올랐을 때만 내는 세금이라 집값 하락기에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해도 수요가 대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과 감면 제도가 예정대로 일몰된다면 급매물마저 사라져 주택거래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DTI 규제 완화 역시 급격한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수석부사장은 "DTI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부담은 매우 크다"며 "서울 등 수도권의 DTI 한도를 완화해주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시장에서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을 대로 익은 만큼 이번 대책에서 DTI 비율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파장이 클 것"이라며 "DTI를 10%포인트 완화해도 대출한도는 크게 늘지는 않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자금 운용 폭이 한결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