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호주·캐나다 등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동참이 이어져야 촘촘한 제재 그물망으로 이란을 고립시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적극적인 동참 요청에도 불구, 한국 측의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우려와 함께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공개적으론 밝히진 않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제재 문제는 백악관 최고의 관심사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들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란 제재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로 한국이 선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란 제재법에 의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7월 1일 발효된 이란 제재법은 제재 대상인 이란 기업과 거래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2차 보이콧’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제재 면제의 경우도 ‘이란 제재에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