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김기표 한국법제원장은 누구?

'비민주적 법률 100여건 정비 주도'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이명근 기자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대화할 때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공자의 말씀을 즐겨 인용한다. 제나라 경공(景公)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한 이 말은 임금으로부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직분을 지키면 사회질서가 확립된다는 유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항상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김 원장의 소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 원장은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7년 공무원으로 임관한 그는 법제처 법제관과 법제국장, 실장, 차장을 역임하며 법령의 제·개정작업에 참여, 법치주의 확립에 힘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비민주악법개폐특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농어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100여 건의 비민주적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1996년 행정심판국장을 지내면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2008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장에 취임한 이후 영문법령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중점 국책과제인 녹색성장 정책의 법제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원장은 평소 마라톤과 서예를 즐긴다. 각종 휘호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수준급 실력이다. 감명 깊게 읽은 도서는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고 김 원장은 로마가 많은 이민족을 거느리면서 넓은 국토를 1000년 가까이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잘 정비된 법과 제도 덕분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1953년 경남 사천 출생 △경남고·부산대 법학과 졸업 △제19회 행정고시 합격(1976년) △농림부 농업경제국 사무관(1978년) △법제처 법제관실 사무관(1982년) △법제처 법령보급과장, 법제관(198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1988년) △법제처 행정심판국장, 법제국장(1996년~2004년) △법제처 정책홍보실장(2005년) △법제처 차장(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2008년10월~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