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 수립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국가고용전략이 수립된다.

노동부는 6일 '제2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국가 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심의회 산하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준비팀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5월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정된 전략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6월 말 확정, 발표된다.

준비팀은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학계와 노동계, 경영계,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꾸려진다.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경제, 산업, 재정, 교육, 복지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평가 대상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며, 대상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6월 중 심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없는 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지목하며 일자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산업, 교육, 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해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개선 등 근본적 처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