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전국 지자체에 강제성 띤 지시 가능
-학교 휴교령은 좀 더 검토할 듯
3일 오후 2시부터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위기' 단계인 국가 재난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된다.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지난 7월21일 이후 '경계' 단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건 당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단계를 격상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조류 독감 파동으로 재난단계가 정해진 뒤 최고 단계가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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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심각' 단계로 상향 시에는 범부처적 대응체계가 운영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일(4일)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부처별 업무 조정, 신종플루 예방 및 대응, 상황 통합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 강제력을 가진 지시를 할 수 있게 돼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에도 지자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군부대 등과 협력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동원이나 민간병상 활용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위한 예산 등이 뒷받침된다"며 "이번 상향조치는 지역단위로 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지자체 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대책본부 운영에 드는 예산이 타미플루 및 백신 등 구입 비용을 포함, 약 1조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집단 감염의 온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치료제와 예방백신 등이 이미 준비돼 있고 휴교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다.
앞서 관계자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고 타미플루가 전파속도를 줄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휴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