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저축은행 지방은행 전환 검토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07.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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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건전성 요건 등 충족때, 서민금융 확대 유도도

정부는 서민금융에 특화된 저축은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전환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8일 국회 금융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서민금융 정책 세미나에 참석, 서민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서민 대출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면서 "다만 현재 15% 수준인 가계대출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들의 서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에서 무수익여신(NPL) 채권을 매입하면서 부풀려진 게 사실"이라면서 "순수 서민 대출 비중이 전체 여신에서 35% 이상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대형 저축은행 중 원한다면 지방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다만 은행 수준의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5%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지방은행은 권고치가 8%로 높아진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도 저축은행은 제한이 없는 반면 지방은행은 15% 이내다.

그는 저축은행에 요구불예금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정기예금이 전체 수신의 95%를 차지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국장은 "보통예금 등 각종 요구불예금 계좌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부담이 낮은 요구불예금 비중이 높아지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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