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탄력받은 대세꺾기 역부족"

선제적 조치불구, 투기확산 방지 쉽지 않을 듯

금융당국이 6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에 들어간 이유는 강남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만큼 선제적 투기방지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조례 개정 추진과 용적률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 재건축 상승 영향과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는 고스란히 경기권으로 이어져 같은 기간 과천이 1.8% 오른 것을 비롯해 구리, 시흥, 성남, 분당 등이 0.2~0.3%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미분양아파트로 고전했던 용인도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조짐은 일시적으론 주춤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참여정부 때도 정부 규제 발표 직후 부동산 거래가 움츠러들었다. 정책 변화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추가 조치 여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만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동안 위축됐던 거래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제한적이어서 이제 불붙기 시작한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부동산과열 조짐은 수급 불균형부터 저금리, 경기회복 기대감 등 다양한 원인이 불러온 만큼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처방이 단편적이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번 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이 계속 과열을 빚을 경우 정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적 거래규제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경우 실물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서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장의 일시적 과열 때문에 대출규제에 이어 거래규제나 가격규제까지 강화된다면 정부가 원했던 주택경기와 실물경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메리트 박미옥 본부장은 "앞으로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으로 단기적 활황세를 보일 경우 정부는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