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승계제한 선거법 조항 위헌(1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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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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