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위기극복 재정 역할 강조

24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재정,위기 극복에 더 역할해야"

내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와 09~13년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정운용전략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까지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에 균형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하고 20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5월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6월 각부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10월에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6개부처를 중심으로 중점사업과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각 부처 지출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