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당금 부담 늘어 수익성 악화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정상적인 대출까지 미리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경기악화에 대비한 포석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등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당장 카드사들은 고의연체가 급증하고, 이는 결국 성실한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한다.
◇왜 도입하나=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가계소득이 줄고, 주택가격이 하락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담보도 부족해 잠재 부실여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시행중인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포함해 대상자 기준·심사·운영절차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로 가기 전 단계로 가계대출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는 신용판매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등 1개월 미만의 신용대출이 일어나는 곳이다. 은행에 비해 채무회수도 쉽지 않은데 미연체 채권까지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들은 연체 부담도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지난해 연말 신한·현대·삼성·롯데·비씨 등 전업카드사들의 연체율은 3.43%로 카드사태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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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상채권이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요주의채권'으로 분류돼 금융회사의 충당금 부담이 커진다. 카드사들은 정상적인 가계대출에는 채권의 1.0%를 충당금으로 쌓지만 요주의는 8배인 8%를 적립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겠다는 금감원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