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동유럽 국가 문제에서 비롯된 서유럽 은행의 어려움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국내 은행의 단기차입 만기연장률은 100%에 가깝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조조정기금의 초기 규모와 매입하는 부실채권 대상은 어떻게 되나
▶기업구조조정기금은 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도로 비대위에서 결론 내렸다. 기금을 만들면 정부보증채로 조성한다. 3월 달에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바로 조성하는 게 필요한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2~3월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전체적인 규모를 산정하겠다. 여러 경제상황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등이 평상시 예상한 만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있는 법적 제한이 어떤 것이 있고, 구조조정기금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외환위기 때 조성했던 자금으로 그 당시 했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쓰고, 또 그것을 상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꺼내 다시 이쪽 새로운 목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한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합목적적으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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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은 사실상 공적자금이 아닌지
▶현재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에서 공적 자금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심지어 국유재산, 한국은행이 출자한 것 등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유추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단계에서 법의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기금에 전체적인 내용,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격이 앞으로 규정 되어질 것으로 본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 외환시장도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의 문제에서 비롯돼서 서유럽 은행들의 어려움이 국제금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것 같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동향을 보면 은행들의 단기차입 롤오버도 100% 가깝게 돼 있다. 작년 3분기 이후 연말까지 은행들의 단기외채 부분도 감소됐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은 정부에서 빌린 외화도 갚았다. 우려하는 것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일부 은행들이 3월 중에 여러 수단으로 해외에 펀딩을 나가려 계획하고 있다. IB들 얘기 들어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들의 수요가 괜찮다.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흔들림에 따라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올해 외풍 때문에 흔들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 굉장한 어려움 겪은 경험이 있어 건전성은 흔들릴 정도 아니다. 다만 실물 부문에서 세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 되리라고 본다.
-구조조정기금에 대해 기업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할일은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사주는 거다. 외환위기 때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 테핑을 했봤는데 그런 수요가 상당하다. 기업이 그것을 내놓을 것이냐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다. 재원 조성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하면 증권회사들이 그런 펀드를 투자자들끼리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시스템리스크로 되면 그것을 사전에 잘 조율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를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 장치 갖고는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옛날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을 고쳐 그것을 미리 비축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별 구조조정은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게 되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뿐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하고 1주일에 한번 씩 모이고 있다. 주무부처가 관련 산업 중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있다. 그 단위에서 협의가 안되면 격상에서 논의를 한다.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은
▶지금 세계물동향이 줄면서 경기에 민감하게 어려움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해운업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들여다보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건설·조선업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운업의 상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할 것인지,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상시평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조금 지나면 아웃라인이 나온다.
-해운업 말고 향후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업종이 있나
▶현재 해운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 지경부 등 주무부처에서 문제 제기를 해오면 같이 논의를 할 거다. 현재로는 해운업이다.
-부실채권 매입시장을 민간에 열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 처음에 민간들이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나 캠코에서 씨드머니를 넣어 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자기가 단일해서 다 하는 방법도 있고, 증권사에 알아보면 그것을 론칭하는데 관심이 많은 곳들이 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수요와 연계하려 한다.
-은행권 PE 인수규모는 어느 정도되나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끝났다. 그 중 어느 정도를 부실하다고 봐서 인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 3월 중에는 대충 규모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