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당장 쓰기위한 것 아니다

-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채권을 발행하면 공적자금이지 않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나? 얼마전 공적자금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법적 측면이 있고 사실적인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지금 여야간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평상시 구조조정의 방법이나 수단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여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기자본확충과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다. 이걸로 기업대출도 하고 부실채권 정리도 캠코가 하고 있다.

만일 세계경제 침체의 악화 속도와 폭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앞으로 만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부실채권 늘어나고 금융회사도 어려워진다.

현재의 재원과 수단 이외에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여유를 갖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재원도 미리 마련해 놓자는 의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