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일부터 '역전세 대출' 보증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집주인이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5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단 보증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이다. 보증료율은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을 원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가지고 일선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실질적인 보증 혜택을 세입자가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전세가격 하락까지 겹쳐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역전세 대출 보증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