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민생법안 봇물

민생 챙기기 행보 주목 속 '생색내기용' 지적도

설 연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민생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민생 관련 법안만 해도 무려 40여 건에 달한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법안에서부터 식품안전, 재개발, 금융 관련 법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이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빠진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기업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뉴타운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져 이같은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또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채무 보증인의 보증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인이 1년에 한번은 보증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각종 규제완화 법안들도 눈길을 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면적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도록 한 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LPG 프로판 가스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시킨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민생법안 입법활동은 거대 이슈들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생색내기용'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특히 용산 참사 이후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