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매조건부 미분양' 1.5조 규모 매입

[국토부 업무보고]미분양 해소 및 유동성 지원

내년에 정부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분양 해소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건설사 지원 대책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매입 규모가 확대될 경우 1만여 가구의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주택은 지방에 있는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향후 주택업체가 환매를 희망할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토지공사를 통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사업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투입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며, 담보신탁된 토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부도 사업장을 인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공은 내년 3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