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300억弗로 늘린다

(상보)평상시 엔화 조달 한도 확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외화의 규모가 현재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11일 한일 정부가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일본이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키로 가닥을 잡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엔화의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일간 통화스와프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받아올 수 있는 130억달러 가운데 엔화 30억달러 어치만 평상시에 쓸 수 있을 뿐 달러화 100억달러 어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이뤄지는 위기시에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엔화만 끌어오더라도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인 뒤 이를 은행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해 달러화 가운데 일부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외화 사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급한 것은 우리나라"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성은 당초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아소 총리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도 협의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3국 정상은 13일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40억달러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새로운 한도로는 100억~300억달러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교환 통화도 지금은 원-위안만 가능하지만 원-달러, 위안-달러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어 달러화 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장관, 셰쉬런 중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