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여 여부가 핵심=이날 있을 선고공판의 관심은 지난 2003년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싸게 팔았느냐 여부다.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론스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이 훼손당해 '매각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등 적잖은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론스타에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론스타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국은 결국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악의 경우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보유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외환은행의 운명은=론스타가 매각 과정에 관여하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당국은 론스타에 강제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동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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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주가가 주당 5530원(21일 기준)으로 급락했다는 점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론스타에게 치명적인 패다. 외환은행 매각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방크 등이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가 싼 값에 외환은행을 사면서 당시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반면 재판 결과가 변 전 국장 등의 개인 비리로 귀결된다면 론스타 입장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외환카드 주가 조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단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터라 대법원 판결에서 그 결과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