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에 올인…대여공세 강화

민주당이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을 계기로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던 종부세 폐지 반대운동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등 '종부세 카드'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헌재 접촉' 파문을 이명박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전체 소속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려 했다는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장관의 해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 장관을 감쌀 것이냐"며 "이러한 상황에 답할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강 장관은 자신의 직원을 보내 재판관과 접촉, 압력을 넣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헌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부터 '종부세 폐지 반대, 부가세 인하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해 최근 100만명 서명을 달성, 이날 서명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지켜가야 할 세금으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담은 탄원서도 첨부했다.

탄원서에는 또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라며 "조세정의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헌재가 종부세를 지켜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명운동 추진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강 장관이 종부세 위헌 결정이 전망된다는 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해 우리들 마음이 무겁다"며 "이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는 헌재에 가서 부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고 민원실에 접수만 하겠다"고 말해 동료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