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美 FTA 재협상 받아들일 수 없어"

청와대는 5일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 대통령 당선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측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 쇠고기 수입재개시 국내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미국도 FTA 재협상을 주장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만큼 미국측의 요구를 막아낼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또는 보완협상이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노조 지지를 받아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게 잘 안될 경우 새로 오는 오바마 정부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 측에서 먼저 FTA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