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까지 4780개 민간시설 중 2050개 인증 목표
- 오세훈 시장 "보육환경 반드시 개선할 것"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마크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역점 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체 4780개의 민간 보육시설 중 2009년까지 480개, 2010년까지 총 2050개 시설(6만7694명 이용)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5532개(18만9768명 이용) 있으며, 이 중 공공시설은 약 14%인 752개(5만5223명 이용)에 그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 기본평가 통과 △시간 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 및 클린카드로 운영비 집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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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국·공립수준의 저렴한 보육료 △수준 높은 보육의 질 △쾌적한 환경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는 인증 받은 민간시설에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들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 인건비와 모든 경비의 집행도 국·공립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재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국·공립시설에 비해 월 5만1000원~6만4000원 정도 더 비싸 이용자의 부담이 높다. 게다가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의 80% 이하 수준으로 우수 보육교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오는 2012년까지 이번 프로젝트에 총 210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문제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저출산의 큰 원인이다"며 "이번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