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했던 대러 관계 격상..4强외교 완성

- 한국-러시아 관계, 10년 만에 '전략적 관계'로 격상
- 미국,일본,중국에 밀려 소홀했던 대러시아 외교 제자리 찾아
- 이명박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한반도 4강과 관계 재정립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격상돼 그동안 미국,일본,중국에 밀려 소홀했던 대 러시아 외교가 제자리를 찾게 됐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상호 보완적인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다는데 합의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체결된 ‘건설적 동반자 관계’가 10년 만에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통상 전략적 관계는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 정례화, 협력 범위의 전 영역 확대, 양자 차원에 머물던 협력의제의 세계화 등을 의미한다. 한국과 러시아도 이번 전략적 관계 구축에 따라 기존에 경제 분야에 머물던 교류 범위가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등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양국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정상교류를 강화하고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의 전략대화를 열어 두 나라의 주요 현안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지 등 국제 무대에서 공조의 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도 관계 격상의 부산물이다.

특히 대북 공조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지적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남북대화와 협력을 적극 지지하며,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론적 차원의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국과 함께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견제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미국과 일본, 중국에 비해 러시아 관계가 소홀했다는 자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됐고, 러시아 측도 불만을 가져왔다”며 “이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7개월 만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관계설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미국과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세대
개척', 중국,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등 이전 정부에 비
해 한 단계 진전된 관계를 구축한 것.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전략적 관계를 체결하고 차관급 전략대화를 정례화 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국과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서 보다 심도 깊은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