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념까지 덧씌워지면 '좌파 세금'이 된다. 정치가 아닌 경제적으론 "비합리적 세금" "잘못된 세금"이다.
그런데 달라졌다. 다른 이름이 들렸다. 어느새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할 세금"이 됐다. '국민 정서법' '떼법' 등을 질타했던 한나라당에서 말이다.
언제나 '비정상의 정상화' '비합리의 합리화'를 최대 무기로 삼았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논란이 일 때마다 당당했다.
그런데 종부세 앞에선 달랐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홍준표 원내대표)이 됐다. 지켜보는 사람이나 당사자들이나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MB(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과제 중 종부세가 가장 먼저 개혁 과제로 떠오른 게 곤혹스럽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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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는 간다. 고민이 깊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집권 여당에선 설명 대신 변명만 나온다. "원칙적으론 맞지만…" "공약 사항이지만…" 등 한발 빼는 게 이제 습관이 됐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결국 '노무현 탓'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 좌파 법안이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 준다. 지방세와 연계시켰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싸움이 된다. 노 전 대통령이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이것을 깨야 하는데 국민 정서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올 수 있다"(홍준표 원내대표)
# 맞는 말이다. 지금의 여당이 굳이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미 참여정부 때 당사자들이 널리 공언했던 바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등과 관련 "세수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 분들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유명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세금'이란 말도 여기서 비롯됐다. 홍 원내대표 말대로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게 맞다.
하지만 172석을 쥔 거대 여당의 푸념치곤 초라하다. '노무현 프레임'이라고 외치는 것은 야당일 때 의미가 있었을 뿐 이젠 그 생명을 다했다.
'부자 VS 서민' '중앙 VS 지방' 등의 프레임을 을 대체할 'MB(이명박 대통령) 프레임' '한나라당 프레임'이 없다면 평생 남이 짜 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1주택 VS 다주택' '비합리 VS 합리' 등 새 틀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앉지만 소수의 몫이다. 한마디로 여권은 현재 별 전략도, 고민도, 중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