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관건"

[그린강국을 디자인하라]<2-3>전문가 견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대책이 지금은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연구실장은 "한반도 전체에 쏟아지는 태양에너지를 100% 다 모을 수 있다면 2시간만 모아도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된다"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부존량의 1만분의1도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초기 시장이 형성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야 의미 있는 기술발전이 이뤄져 단가인하와 수출확대라는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경영학부)는 "모든 산업이 그렇듯 녹색산업 역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며 "시장수요만 있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 시장수요 창출에 중심을 두고 녹색성장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영연구본부장도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구호에 그치고 만다"고 말했다.


또 "아직 안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에서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