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장, 산은 리먼인수 '사실상 반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는 산은의 리먼 인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산은의 리먼 인수를 어떻게 바라보나?
▶ 우선 원론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글로벌 IB로 단시일내에 발돋움하기 위해 전향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뻗어나가려는 노력은 좋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시그널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도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타이밍과 우선순위 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산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금융의 특성, 지금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 리먼 인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한마디로 산은이 리먼 인수에 대해서 손 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인가?
▶ 당연히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 중요한 투자결정을 할 때는 정부와 조율된, 정부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표현이 좀 모호한 것은 앞으로 정부와 관계돼 있는 공기업이 시장과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설법을 피하는 것이 옳다.

산은이 국제시장에서 어떤 평판을 쌓느냐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앞으로 산은이 글로벌 IB로 성장하는데 정부 당국이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외환은행 관련 매각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서류 심사 과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심사 개시 한달 이내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그것이 9월11일이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시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애초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지분 매각시 기술유출 우려로 인해 해외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계획어었지 않나?
▶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해외 투자자가 절대지분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분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외자유치가 유인되도록 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채권단이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과도한 지분이 나가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해외투자자가 유치되도록 할 것이다.

- 과거에도 기업 매각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 외화자금 유입을 통해 환율을 인위적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 수급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시장의 수급상의 불균형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을 기하는 차원의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