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상보)금융위원장 밝혀 "산은 리먼인수 사실상 반대"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 거래시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시 외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위탁수수료의 약 5%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전체로는 약 1000억원의 수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위원장은 또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 수급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와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소수지분 매각 시에도 건전한 해외투자자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에서 출발한 달러 부족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특성과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리먼 인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HSBC의 외환은행 (0원 %) 인수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일부 보완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추가 검토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기에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인수 승인이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은행 (0원 %)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전환과정에서 4조원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자사주 매각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사주 매각과정에서 적정수준의 해외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에서 중소기업대출을 무분별하게 축소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 위원장은 “일부 은행에서 중기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을)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