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외국인, 공기업 인수 배제 안돼"

2, 3단계 공기업 선진화 시간갖고 추진...주공·토공 '기능조정'이 우선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12일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매각 기준과 관련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필수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것 이외에는 외국인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면 제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1단계에 포함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추진되고 2, 3단계에 있는 기관들은 시간을 좀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 3단계 선진화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는 연내에 다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영화 대상이 대폭 축소돼 공기업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아시다시피 촛불정국이다, 여러 사정때문에 솔직히 그런 형편이 못 된 것"이라며 "일단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주공, 토공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단순 통합보다는 기능 조정 논의가 나오는데, 주택 관리는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을 조정하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예를 들어 진주에는 주택사업본부, 토지사업본부는, 택지사업본부는 전주로 가는 이런 식의 분산배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