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선진화 차질없이 추진" 의지 강조

민영화 대상 축소·개혁의지 퇴색 논란에 "큰 틀 바뀐 것 없어"

청와대는 11일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과 관련, 공기업 개혁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당초 50~60개가 거론됐던 민영화 대상 기관이 27개로 크게 줄면서 공기업 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데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큰 틀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건국60주년인 8·15 광복절을 사실상 제2의 취임으로 잡고 공기업 선진화를 하반기 대대적인 개혁·민생 드라이브의 첫걸음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구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히 "1차 발표에 이어 이달 중으로 2차 대상 기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체 305개 선진화 대상 기업 가운데 100여 개 안팎을 9월까지 선정, 발표하고 나머지 200여 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민영화 대상 기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기업의 경우 최근 국제 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민영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기업의 경우엔 국제적인 추세는 민영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모범으로 삼을 사례가 적고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분야여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논의 초기에 민영화 대상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며 "당초 민영화보다는 기능조정 쪽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돼 왔던 만큼 개혁 의지가 퇴색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