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은 21일 "오래된 규제는 각종 편법만 만들어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관련 현행 규제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틀"이라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현실에 맞게 규제부터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낸 실무자다. 그는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이 불투명한 경영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과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결여되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진료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병원의 수익과 지출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불투명성은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 253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대표적 내수산업으로 경쟁유인이 낮은 데다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서비스가격이 통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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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6%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25조원으로 GDP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