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음란물 차단 대책없나

[따뜻한 디지털세상]"조기 예방교육체계 마련 시급"

"일선 학교 교육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다함께 참여하는 예방시스템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음란물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미디어와 성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청소년들이 성(性)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기교육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별력을 갖추기도 전에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채 오로지 쾌락 위주로 묘사된 음란물을 접할 경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시급하다. 그동안 등한시한 미디어교육도 마찬가지다. 특히 학부모 대상의 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미디어교육'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용경 부장은 "실제로 부모들과 상담해보면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보면서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려면 모든 학부모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교사도 교육대상이다. 그래야만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연대해 각종 유해환경 미디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보급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위기' 청소년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나 친구집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를 넘었다.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 학생의 56% 가량이 집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상 제공되고 있기 때문.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음란물 공급자와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차단 정책이 수립돼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포털 야동 파문 등 이슈가 생길때만 한시적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상황에선 근본적인 음란물 차단이 어렵다"며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ISP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P2P,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을 위한 음란물 예방 수칙 7계명】

◇학부모 스스로 인터넷 활용능력을 키운다＝자녀들이 어떤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지 파악하고, 올바른 사이버 이용문화를 고착시키기 위해선 부모 스스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한다＝온가족이 언제든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몰래 성인물에 접촉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가족들의 인터넷 이용규칙을 만든다＝사용시간이라든지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 위험성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대처요령을 알려준다＝인터넷 채팅과정시 음란대화를 일삼는 상대방과 채팅을 피해라라는 식으로 일일이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한다＝언제나 사이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한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나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주기별로 업데이트되는 음란물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음란물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중인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co.kr 080-023-0113)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자동 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 '파랑새'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