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적자 1433억 전망..360품목 약가조정

(상보)5차 건정심 결과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적자가 14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을 의결할 5개월전만 해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수입과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을 합친 수입총액은 28조6334억원으로 지난해 25억2697억원보다 13.3%(3조3637억원) 늘어났다. 건강보험료를 6.4% 올리고 건강보험보장 범위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 지출이 28억7767억원으로 예상돼 143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건보료 인상 의결시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건강보험에서 차상위계층(월소득이 최저생계비 바로 위인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747억원과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06년 이후 당기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네릭 제품이 출시된 일동제약 사미온정과 실거래가를 위반한 346개 품목 등의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화이자의 뉴론틴캡슐,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한미약품 아목클란현탁정 등이 포함됐다.

한독약품의 천식치료제 '알베스코흡입제'는 새롭게 보험약에 등재키로 했다. 반면 최근 2년간 급여 청구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제약사에서 급여삭제를 요청한 330개 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됐다.



또 오는 5월 단행될 예정이던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를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상한금액 인하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치료재료란 병원에서 쓰이는 거즈, 솜, 주사기, 그리고 생체재료인 인공관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