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등 집값급등지역 대출 점검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정 준수 등 현장검사

금융감독당국이 서울 강북 등 부동산 가격이 단기급등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강북과 인천·의정부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이뤄지며,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농협, 삼성·교보·흥국생명, 대형 저축은행 등 23개 금융회사의 42개 영업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강북 지역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영업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복수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보험사의 경우 40~60%, 저축은행·상호금융사·여전사는 50~6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투기지역에서 한 사람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수도 1건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이 받은 기업자금대출이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유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상환능력 등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권 자율의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준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