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전국적 거품 없다"

국내 주택가격이 지난 20년간 3차례의 큰 상승기를 거쳤지만 전국적으로 거품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주택가격의 추이와 지역간 파급여부 분석'에 따르면 국내 명목주택가격은 지난 86년 이후 3차례 큰 상승기를 거쳐 2.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Ⅰ상승기'인 87년 9월부터 91년 11월까지는 영남권, '제Ⅱ상승기'(2001년 3월~2004년 7월)에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제Ⅲ상승기'(2005년 6월~2007년 12월)에서는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컸다.

그러나 주택가격 거품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택매매/전세지수'(주택매매가격지수/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말 현재 86년 초반의 약 61%로 90년대 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주택소유에 따른 자본이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상승한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했지만 전국에 걸쳐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주택가격의 지역간 파급이 크지 않았지만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투기심리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