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전력 민영화 시장논리에 충실해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전력사업의 경쟁도입과 민영화(인천대 경제학과 손양훈 교수)’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력 민영화도 시장논리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자유기업원은 “정책방향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민영화 방식을 채택할 때 시장의 원리를 보다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치밀하게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발전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시장논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성공하지만, 기득권이나 종래의 질서가 심각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거의 실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력정책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여건과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을 검토해 새로운 방식의 경쟁도입과 민영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낸 손양훈 교수는 “경쟁을 도입하되, 도입과정에 따라 발전 및 판매기능부터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의 100% 자회사인 5개의 화력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순차적으로 민영화하고, 민영화의 첫 단계로 현재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돼 있는 남동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손교수는 전력사업의 경쟁도입과 민영화 방안에 대해 “전력산업을 부분별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분리해 도매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모델과 발전과 판매를 결합해 소매시장 내에서의 경쟁만 유도하는 방식”이 선택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