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한양대 교수는 21일 정동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정책의 현안과 쟁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가 학교 안에서 충족되지 못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비뚤어진 학벌주의의 폐해로 치부하고 대입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줘 왔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1998년 5.4%에서 2006년 9.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 11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배 늘었다.
그는 이에 대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오고 학교 공간을 이용해 외부 강사의 보충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근본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해결법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학교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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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학교 정보를 공개해 낙후지역과 학교에 대한 재정과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학교정보 공개,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면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질 높은 교육 수요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중앙 집중적인 교육 여건 균등화에 기반을 둔 경직되고 부실화된 평준화 정책은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하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학교 선택권 강화, 대학입시 자율화, 학교 책무성 강화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