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원정책에 연 1조600억 소요"

"교육 예산 확보, 선의의 경쟁체제 도입 등 필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 가운데 교원정책 관련 추진을 위해서만 연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분야 대선공약을 자문한 서정화 홍익대 교수는 21일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정책의 현안ㆍ쟁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교사연구년제 도입, 기초학력책임제와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과 연관된 교원정책을 위해 연간 1조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원정책 과제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수(teaching) 중심의 교원 자격ㆍ임용 체계 확립 △합리적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시스템 운용 △교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체제 도입 △시도교육청의 교원능력 개발 강화 △교원단체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자격증 갱신제라는 '채찍'과 재충전 기회 확대, 연수프로그램 혁신, 해외연수 강화 등 '당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수직과 관리직의 진출 경로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 교수(teaching)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과 질적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서 교수는 밝혔다.

아울러 서 교수는 근무성적평정 방식과 현행 교원평가체제를 통합해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격 교원의 연수 및 퇴출시스템 구축 △동료교원ㆍ학부모의 평가과정 참여기회 확대 △단계적으로 교원평가결과의 인사 및 보수 활용 검토 △교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새 정부에서는 교육정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당면 과제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입법화 추진, 교장공모제 및 수석교사제 도입, 수급ㆍ양성체제 문제 해결, 성과급 제도 운영 등과 관련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새 정부의 전체적 교원정책 기조들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핵심적 내용들과 밀접해 있다"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