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새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포함됐으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14일 기한이 만료된 이 제도를 1년 연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제도가 취지와 달리 상설화 됐다며 새 정부에서 보완ㆍ운영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설비 투자 중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8년 1월1일 투자부터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 매년 계속 운영돼 왔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12%까지 적용된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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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까지 1년 더 연장 적용해 줄 것을 지난 1월 14일 현 정부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 특레 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투자 확대는 새 정부의 목표인 경제성장율 6% 달성과 고용 증대를 위한 핵심조치다.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감면 혜택은 2조원이며 0.2% 수준의 성장 기여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업 투자를 자극해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문일답.
-임투세액공제를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 이 제도 적용 대상에는 변경이 없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시행령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1월 달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도 소급적용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상황은 아니고, 새정부가 2월 25일 출범하기 때문에 출범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제할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대상을 그대로 연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제도 적용 대상까지 논의하지는 않았다.
-임투세액의 경우 일몰 연장을 계속해왔는데 내년에도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업 조세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제도를 계속 연장할 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는 아직 논의해 보지 않았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도 않다. 새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리는 것이다. 과거를 보면 투자율 저조하면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써왔다.
올해 (시설투자는)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부진 지속되면 이 제도의 일몰 연장 조치가 있거나 별도의 투자활성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 개성공단 투자도 적용되나?
▶개성공단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작년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했다. 작년에 포함됐으면 포함되는 것이고 안됐으면 포함되는 것이다.
-1월 14일 현 정부 연장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거부한 이유는?
▶재경부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허용을 추진해 왔지만 청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다. 청와대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들어본 바 없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직접 오늘도 확인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 적용 하겠다는 것을 현 정부에 얘기했다. 실무적으로 구두로는 협의도 있었지만, 공문으로 정중하게 1월 14일 요청한 바 있다. 이경숙 위원장 명의다.
-1년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연장하면 세입 감소는 2조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여러 연구에 보면 1조원 세금이 감소할 경우 7500억달러 GDP증가 효과가 있다. 즉 2조원이면 1조5000억 달러 정도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률로 하면 0.2% 정도의 성장효과가 있다. 고용유발효과는 2만1000명정도 된다. 과거 조세연구원 연구를 참고하면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