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 "인수위원 개인의견 유출 안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1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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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李측근 인수위참여 당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인수위워회) 보고서 내용이 미리 유출된다든지 인수위원의 개인 의견이 나가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27일 전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와 (이경숙) 인수위원장께서 이런 점을 각별히 주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의 보고안이 미리 언론에 나간다든지 인수위원들의 개인의견들이 언론에 미리 나가는 바람에 그것이 마치 인수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비쳐져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에 나오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치 인수위 의견인 것처럼 읽혀질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에 최근 보도된 청와대 개편, 교육부 폐지론, 경제부처 통폐합론 등에 대해 "인수위는 어제 오후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아직 내놓은 의견이 없다"며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개편에 관해서도 5개 정도의 보고서들이 있는데 철저히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확정된 것만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다만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군살을 빼고 '작지만 강한 정부'로 가야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 부처간의 통폐합이라든지 기능의 재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그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기대심리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약간 그런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올 수는 있다"면서도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여부와 관련 "부동산값 안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수단들이 다 동원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주 대변인은 '실무전문가형'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수위가 '친정체제'로 구축됐다는 지적에 대해 "혼연일체가 돼서 일할 팀웍이 짜여졌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정당정치 하에서 정권을 창출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수위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 참여) 의원들이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며 "인수위 활동기간이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정책이나 견해가 일치된 분들하고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국보위 참여' 논란에 대해 주 대변인은 "국보위 경력이 옥의 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당시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CEO형 총장으로서 대학 경영을 잘 해왔던 점들을 조그만 흠 때문에 사장시킬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이 당선자께서)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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