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인수위 '경쟁력특위'=盧정부 '위원회'(?)

이전 정부 없는 특위 설치, 각 분과와 역할 분담 경쟁력 강화에 초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설치한 이유는 뭘까.

'이명박 정부' 인수위 조직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경쟁력특위'다. 이 당선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교육복지 등 각 분야별 분과 외에 경쟁력 특위를 인수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인수위 내에 별도의 특위를 둔 건 이전 정부의 인수위에선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특위는 취임 전까지 국정 우선 과제의 마스터플랜을 짜게 된다는 것이 이 당선자측의 설명이다. 특위 산하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투자유치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된다.

하나같이 이 당선자가 거론해 온 주요 공약이거나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다. TF별로 담당할 6가지 과제만큼은 반드시 임기 내에 해 내겠다는 이 당선자의 의지가 녹아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쟁력특위가 임기 내내 '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에 시달린 참여정부에 대한 '반면교사'에서 출발한 조직으로 읽힌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마련됐다. 인수위 각 분과가 정부부처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장단기 국정 현안들을 챙기느라 주요 국정과제를 살피지 못한 탓이었다.

국정 우선순위는 2003년 4월에야 발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전, 빈부격차와 차별시정, 신행정수도건설, 노동개혁, 농어촌대책마련 등 7개 국정과제 추진 의사를 밝히고 3개 위원회와 2개 기획단, 2개의 TFT 구성안을 발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들도 뒤늦게 설치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당선자는 인수위 각 분과와 특위의 업무 분담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조정, 정무, 경제1, 경제2, 외교안보통일, 사회문화교육복지, 법무행정 등 7개 분과에서는 정부 업무 파악과 새 정책 수립에 진력하고 특위에서 이 당선자가 구상하는 국가 경쟁력 업그레이드 작업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취임하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공언한 대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정 우선과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