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26일 저녁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에 강연에서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환자의 사망률, 의료비증가율, 고용률, 관리운영비,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영리법인보다 못하다"고 밝혔다.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 영리법인 허용 관련 논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해외의료기관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 상태다.

민간보험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 이사장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간보험의 시장점유율이 공보험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공보험체계 속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보험과 공보험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놓고 무질서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확대는 보건의료산업화에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이사장은 의료산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진료비 지불에 있어 '성과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가 국제적 경향이라는 점을 들어 개편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과에 따른 지불방식이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의료기관과 주치의 등록이나 정기적 병원 방문 등 건강한 행태를 가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