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인하" 한목소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여야가 따로 없었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여권과 야당 의원들은 '유류세 인하'라는 한 목소리로 정부를 몰아 붙였다. 그러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끝까지 "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11조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류세를 10~20% 내려도 재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권 부총리에게 유류세 인하를 종용했다.

권 부총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또 검토만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시간을 다 보내겠다는 얘기냐"고 쏘아 붙였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단순히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세를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유류세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은 범여권 의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시적으로 유류세에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며 권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왜 유류세에 특별소비세가 붙여야 하느냐"며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유류 소비는 환경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세가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에 따라 '특별소비세'라는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바뀐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까지 기름에 특별소비세라고 붙여오던 것을 환경 등의 명목으로 들고 나와서 개별소비세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이날 시종일관 "현 유가 수준에서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유가가 현 상태로 있을 것인지,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가 전망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가 유류세 인하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