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2012년 교육예산 70조원…GDP 6%로"

평화협정·군축→국방비 감소→교육재정 투입 구상

교육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가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다.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재정 마련이 필수란 인식이다.

현장의 요구때문인지 십수년간 수 차례 대선에서도 매번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나마 조금씩 끌어올린 것이 올해 GDP의 4.3% 수준.

1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임기내 GDP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40조원 가량인 것을 2012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가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지금처럼 매년 전년대비 10%씩 늘리는 속도로는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내년 2월 기회를 갖는다면 현재 (중앙예산) 30조원과 지방교부금 10조원을 합쳐 GDP 4.3%인 교육예산을 2012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리겠다"며 "증액과정을 통해 세계수준의 공교육, 사람에 투자하는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개척해보고싶다"고 말했다.

관건은 예산확보 방안. 정 후보의 첫번째 복안은 '성과주의' 예산책정 방식이다.

관행적으로 누증하는 예산이 아니라 목표과 성과를 측정해 분야별 예산을 평가, 분야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예산을 모아 교육재정에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북 동시군축을 언급했다는 점. 현재 남과 북이 각각 70만과 110만명씩 보유한 군을 양쪽 모두 30만명씩만 유지하도록 줄이고 이같은 군사적 긴장완화로 얻는 국방비 감소분을 교육재정으로 돌리겠다는 것.

정 후보는 "국방중장기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토록 돼 있는데 이건 현재(안보)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남북평화협정 시대를 통해 남북 동시군축 시대를 열고 여기서 나오는 평화배당금을 사람과 복지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한국교총 관계자와 각급 학교 교사들은 교원정년 재조정과 교육재정 확대, 보건·영양교사 확대 등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정 후보는 교원확충과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하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도 OECD 가입국 수준에 맞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교육예산 확충 △자폐아 교육·보호 국가책임제 도입 △1교 1인 보건교사 배치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