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유가 대책 세우라" 지시

"국제금융 쏠림현상, 헤지펀드 투명성, 리스크 관리 등 방어대책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유가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권오규 경제부총리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 받고 "국제 금융자본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기본방향은 금융활동의 제약을 없애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국가로서는 이 체제에 편입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며 "편입할 경우 금융산업구조는 고도화되지만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거부하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지만 국제금융의 쏠림현상, 헤지펀드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향응 위주의 접대문화에서 문화접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문화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만의 재정과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미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부처가 방과후 학교 등에 문화체험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의 전통음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나아가서는 교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