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눌까

경제공동체 위한 능동적 경협, 분단시대로 평화시대로의 전환 등 중점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장소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전례에 비쳐 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다른 장소에서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례에 비춰볼 때 2차례의 정상회담 모두 소수의 인원이 배석하는 단독 정상회담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배석자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권오규 경제부총리,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중에서 북측 배석자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공식회담에서 남북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이라는 큰 틀의 이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며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같은 선언 형태의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남북 공동번영은 경제협력, 경제특구, 북한 인프라, 농업·보건·의료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군사적 조치들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존 경협 합의의 걸림돌은 물론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되고 있는 군사 문제와 관련, 경협을 위한 포괄적인 군사보장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경협에 대한 군사보장만 이뤄진다면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민간선박 직항,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하구 골재 채취 등 기존에 합의했던 경헙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추가적인 경협 지역 선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는 남포와 해주, 나진·선봉, 원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방북 기관 중 참관할 평화자동차와 서해갑문이 위치한 남포가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 합의될 경우 그 곳까지의 철도 및 도로 연결, 통신 및 전력망 정비 등 인프라 건설을 필수적이다. 또 개성공단이 경공업 위주였다면 제2의 개성공단은 중공업 위주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중화학 공업단지나 정보기술(IT) 공단 건설은 전략물자 도입이 허용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평화의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평화의 문제에서는 북핵과 비핵화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다만 북핵과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됐고 천명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과 비핵화 문제보다는 오히려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조치 등이 더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이 곳을 평화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방안과 서해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화해와 통일의 문제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