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막 내리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5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그래픽=조수아

4년3개월간 치열했던 코로나19(COVID-19) 방역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병원 등에서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둘째 주 기준 2283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다. 또 코로나19의 치명률,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도 변화된다. 먼저 방역조치는 일부 의무에서 모두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 선제검사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일부 유지였지만 앞으로는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그래픽=조수아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은 유지하지만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무상공급하던 치료제는 의료급여수습권자 등으로 대상을 조정한다. 백신접종은 무료접종 대상을 전국민에서 고위험군으로 순차적으로 좁힐 예정이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가 종료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도 종료된다. 4년3개월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역정책, 지원책을 강구해왔던 다수 공무원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대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한다.

그간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2020년 10월부터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를 4172만건 진행해 양성자 18만2620명을 조기 발견했다. 4년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조원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했고 2200만명의 입원치료 환자에게 1조1000억원의 치료비를 투자했다.


격리지원금은 1200만건을 대상으로 3조6000억원의 생활지원금, 140만건 대상으로 6000억원가량의 유급휴가비로 배분해 쓰였다. 먹는 치료제의 추정 처방률은 지난해 7월 기준 50.6%까지 늘었고 예방접종을 통해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도 키웠다. 검사 역량은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 역학조사관은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도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 미래 팬데믹을 대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마지막 코로나19 중수본 회의를 마치며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일상생활 속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