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인구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이 묶이는 대규모 자유무역 블록'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현지시간) 타결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중국은 RCEP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본은 인도 불참 시 RCEP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이다. 태국 방콕에서 15개국 정상은 20개 챕터 타결에 합의했으며 남은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RCEP은 당초 인도까지 포함해 16개국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인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 홍보 문구는 일단 인도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설명하는 'RCEP의 역내 인구 34억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7640억 달러'라는 수치 모두 인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인도의 인구는 13억3900만명, 명목 GDP는 2조5900억달러 수준으로 인도가 불참할 경우 RCEP 예상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인도는 RCEP에 참여할 경우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RCEP 국가를 상대로 한 인도의 무역 적자는 1050억달러이며, 이중 대중 무역 적자가 540억달러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RCEP 협정문에 대해 "인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도 시장이 개방될 경우 자국의 농민과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동안 RCEP 논의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15개국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RCEP 창설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 둔화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의 5G 사업을 경계하며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해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개국은 내년에 RCEP에 서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비록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RCEP 체결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무역 보호주의를 거부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도 RCEP은 "동아시아 자유 무역 지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돌파구"라며 "무역,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 인도가 빠진 RCEP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RCEP 체결' 보다 '인도 불참'을 강조해 보도했다. 인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대시장 인도가 빠지면 교섭의 전제가 변한다"며 "인도가 이탈하면 RCEP의 틀이 붕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도 "내년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가 신중한 자세를 바꿀지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이 인도를 제외하고 협정을 타진할 경우, 일본은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 규모가 큰 인도를 자유주의 권역에 포함시키는 의의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가 빠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도 있다"며 "인도가 이탈하면 RCEP에 대한 일본의 관심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섭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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