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세안+6개국, RCEP 협정문 타결.."세계최대 FTA"

[the300]인도 뺀 15개국 타결, 2020년 최종타결 추진..세계인구 절반 '메가 FTA'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한·중·일과 아세안 10국, 호주·뉴질랜드·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4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하나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했다. 아세안+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골자로 한 이 협정은 내년 최종 타결까지 시장개방 관련 추가논의 등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의 경우 이견을 보였던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1/3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규모 FTA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이견을 좁혀 왔다.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의 상품 시장과 서비스·투자 분야 추가 개방이 기대된다.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가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분야를 신규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규범 수준인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보완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로선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가 10월 실질 타결됐고 이달 최종 타결을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