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계기로 신남방 경제·통상 협력 확대"

RCEP·신남방 3개국 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협정문 타결로 기업 수출환경 개선, 금융·통신 진출 기반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5/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 모멘텀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5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RCEP 및 신남방 3개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RCEP 협정문 타결과 신남방 FTA 추진에 따른 국내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다. 약 7년간 협상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전날(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실질 타결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이달 안에 최종타결할 계획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FTA도 빠르게 진전 중이다. 다음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성 장관은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어제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특히 RCEP은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과 교역 다변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으로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5/사진=뉴스1

성 장관은 또 "금융·통신 부속서를 채택해 핀테크·금융·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고,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RCEP과 신남방 3개국 FTA를 계기로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선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RCEP 및 신남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RCEP 협정문 타결과 신남방 3개국과의 FTA 추진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노 동국대 교수는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는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과 관련해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약 30%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