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가보유율이 90%에 달하는 싱가포르가 고령 인구를 위해 노후 공공주택 임대 문턱을 낮췄다.
13일(현지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9일 부동산의 남은 임대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일 경우, 예비 주택구매자가 95세까지 퇴직연금을 통해 구매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연금기금(CPF)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CPF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조성기금을 가입자의 자가주택 구입지원·의료·교육 등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CPF는 일반계정, 특별계정, 의료계정 등 크게 3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39%를 차지하는 일반계정을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전 규정은 CPF의 사용 제한을 구매자의 연령보다 남은 임대 계약 기간에 두었다. 임대 계약 기간이 60년 이상일 경우 CPF를 통해 주택의 가격 제한선까지, 30년 이상 60년 미만일 경우에는 CPF를 통해 최소 80세까지 납부해야 했다.
싱가포르는 국민 대부분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지닌 나라다. 싱가포르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싱가포르 시민권자 117만여 명의 자가보유율은 90.5%에 달하고, 이 중 81.9%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한 주택에, 17.7%는 콘도미니엄, 단독주택 등 민간주택에 거주한다. HDB는 우리나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한다.
자가 주택인데 '임대 기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니 낯설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HDB의 공공주택 입주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건물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되팔 때 반드시 공급한 정부에 팔아야 한다. 한번 구매한 주택은 영구임대 형대로, 사실상 '내집'이다.
자가보유율이 90%에 달하는 비결은 CPF를 활용한 덕분이다. 신혼부부 등도 집값의 90%(규정 변경 이전 80%)를 주택개발청을 통해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아 CPF로 충당할 수 있다. 즉, 집값의 10%(이전 20%)만 내도 손쉽게 자가 마련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간 CPF 자금의 연평균 100억싱가폴달러(약 8조6760억원)가 부동산 구매를 위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가율에도 정부가 정책 개선에 나선 이유는 일 년 반 남은 총선 때문이다. 리셴룽 총리의 임기 끝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파트 전매(재판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최근 3개월새 HDB 공급 주택 환매 가격은 0.3% 떨어져,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남은 임대기간이 60년 미만인 HDB 공급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전체 전매 거래의 14%를 차지해, 노후주택 판매 비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크리스틴 선 시장조사업체 오렌지티앤티 연구팀장은 "연령을 95세로 올리면 연금을 활용해 노후 아파트를 사는 구매자 풀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요가 증가하면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사이 가격 격차가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주택의 가격 하락을 방지해 민간 주택의 수요를 늘린다는 분석도 있다. 노후 아파트 소유주들이 기존 주택을 더 빨리 판매하고, 새 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관리사인 ZACD의 니콜라스 맥 전무는 "개정된 규정은 노후 주택과 개인 임대 주택 전매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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